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정지웅 앵커
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,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도착을 해서 입장을 했고 국회 측 대리인단도 도착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12시 47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,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오늘이 4차 변론기일입니다. 앞서도 짚어봤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선다는 점인데요.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까요?
[서정빈]
우선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있었던 날 대부분의 그런 중요 업무를 수행한 그런 지휘부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진술들은 대부분 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당시에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, 그리고 그 이전부터 검토 내용이 있었는지, 또 여기에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으로 상의를 하고 실행하게 되었는지, 또 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임무들을 수행했는지 다 따져 물을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가장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불일치해 보이는 그런 김용현 전 장관의 대리인들이 진술한 내용, 주장하는 내용들.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는 상황입니다.
크게 말하면 일단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펀으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의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과는 다른 듯한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.
교수님,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를 작성했던 노트북을 부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? 핵심 증거가 사라진 건데 이러면 사실관계 등을 입증할 때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?
[차진아]
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성 경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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